선행매매란 무엇이고 주식과 암호화폐의 선행매매는 왜 근절되지 않는걸까요?
선행매매 ( Front Running )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문제로 여러번 말썽이 있었지요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나 혹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선행매매 아님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좋다고 마구 떠들고 개미들을 모아놓고는 자기는 선매수 후 매도 등등
지난 2022.5.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선취매 사례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는 사전에 특정 종목을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선취매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방송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익을 챙기면서 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문업체(유사 투자자문업체 포함)의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전문가'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매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업손실 공시 전 주식매도' 가 무죄 확정이 난 적도 있습니다. 무죄 사유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정보가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나왔지요
범죄 입증 및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지요.
매수 추천을 하는 소위 전문가나 유튜버의 말들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취매해놓고 개미 꼬시기를 한 후 자기 것을 팔려는 목적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선행매매는 불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만약 내가 1분 5분전에 어떤 정보를 듣고 주식을 했다고 하면 그걸로 나의 의도를 증명해내기란 어렵지요. 결국 주식은 어떤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누가 빠르게 움직이느냐의 싸움이니까요. 물론 회사 임원들이나 내부자들이 그래서 정보획득에 유리하니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누구나 기회가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그래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위에서처럼 나긴 했지만 그걸 증명하기까지는 엄청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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